'AI 데이터' 저작권 훼손 우려에…국가AI전략위 "전향적 접근해야"

이번 자리는 지난달 국가AI전략위가 액션플랜 공개 이후 가장 많은 우려 입장을 전달한 AI 데이터 학습 저작권 문제의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김시열 출판협회 상무는 "출판 데이터 사용에 대해 너무 값싸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공정이용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사용하려고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백 분과장은 "그동안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사람이 향유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시대가 왔고, 그럴 때 저작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작권이 완전한 권리라 무조건 허락받지 않고 못쓴다고 하면 서로 손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