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215억 반환` 판결에…프랜차이즈협회 “산업 붕괴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본 이번 선고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근본부터 흔드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중심 계약이 정착되기 어려운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차액가맹금은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