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개혁, 사법부 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61·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시민들의 염원은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 한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이에 비춰 올해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 구성될 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