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첫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법원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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