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에 "산업 붕괴 우려"

협회는 "오늘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십만의 가맹점사업자(점주)들 또한 수십여년 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