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불법" 대법 확정…피자헛, 215억 토해낸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간에 차액가맹금 부과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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