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간판만 바꿨나”…與, 정부안 ‘현미경 검증’ 돌입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안 자체가 개혁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더라도 권한 배분 구조에 따라 검찰 권력이 다른 조직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만큼, 당이 주도권을 쥐고 쟁점을 정리해 정부안을 보완하는 배경이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 절차상 문제를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