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둘러싼 저작권 충돌… '무단 활용' 대신 '규칙 있는 사용' 갈림길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을 두고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와 보상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 관련 협·단체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데이터 활용 범위와 보상·투명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창작자 측은 콘텐츠 가치 저평가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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