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취소소송 패소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절차가 미흡한 점은 인정되지만, 승인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승인기관이나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운영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주민 환경권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