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성행위 단어로 모욕' 양우식 징계 방치, 외부인사 없는 윤리특위 구조 개선 필요"

이들은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그 후 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더욱 심각했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양 의원 사건이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담겨야 할 사항으로 윤리특위 외부위원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정안 속 윤리특위는 여전히 의원 중심의 내부 기구로 전제하고 있어,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양우식 의원 사건은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다”며 ▲윤리특위 외부 시민·전문가 과반 참여 구조 지방의회법 명시 ▲외부 위원에게 실질적 심의·의결권 보장 ▲윤리심사자문위 의견과 다른 결정시 사유 및 과정 시민 공개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