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재산권 보호 정책 9건 정부에 건의
서울시는 15일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 절차 혁신(기간 단축) ▲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현재 별도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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