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하수도 정비에 '공공기여' 안전 인프라 우선 활용한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