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대가 끝까지 추적" 법무부, 55억 토지 환수 소송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결을 근거로 법무부는 이미 매각돼 환수가 불가능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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