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했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군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 당국이 전직 방첩사령관의 이적 혐의를 공식 문서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징계위는 해당 작전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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