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개발 논리에 밀린 공간… 이제는 ‘공간 민주주의’로 바로 세워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개발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공간 민주주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헌법 이념과 공간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고, 향후 국가·지방 공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