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軍,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그러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없었던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도 무인기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무인기 작전이 오물풍선 대응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실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