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될 듯…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부상을 입히는 행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등이 테러에 포함된다.
이에 김 총리는 최근 법제처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테러 지정 권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 대통령이 피습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 속하며, 따라서 이 대통령을 공격한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