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자료를 아직도 디스켓에…정부, '불합리 규제' 79건 손본다
정부가 지금은 쓰지 않는 디스켓 등의 저장장치에 심사 자료를 담아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 79건을 현 상황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년간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선별, 재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규제 79건 중 30건은 행정 규칙상 숨은 기업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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