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증규제 85% 손본다…“2800억원 비용 절감”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폐지·통합하고, 존속이 필요한 제도는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를 폐지하고, 목적·기준이 유사한 제도 1개를 통합하며, 43개 제도는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

서 국장은 “이번 인증제도 검토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각 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조치하게 된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 폐지까지는 1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정비 방향 자체는 확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