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현장 규제 애로 79건 개선...연내 추진 목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현장 규제 79건을 개선하고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의 기준으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창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30건) 등 총 79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