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검찰개혁 신중론'…"특정집단 배제로 방정식 못 풀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가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다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열린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