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공공기여' 우선 활용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예방·도시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