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4천억원'으로 뻥튀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권력 유착 구조

구분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등) 공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쟁점 초기 자본금 (투자 기준) ₩5천만원 약 ₩50억원 민간에게만 ‘초과 이익’ 몰아주기 확정 배당 이익 약 ₩4천억 원 이상 ₩1,822억 원 (고정) 공공의 수익이 사전에 상한선이 설정된 구조 초과 이익 환수 여부 환수 조항 삭제됨 공공 손실 규모 발생 가능성 7시간 만에 사라진 '불로소득 차단 장치' 3 .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 등 인적 증거를 기반으로 권력자들의 대가성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뇌물죄의 엄격한 법리 해석을 통해 핵심 혐의에 대해 연이어 무죄 또는 무혐의를 선고하는 결과를 낳았다.

박영수 전 특검 역시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핵심 혐의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