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공방 500억원대 담배소송 '운명의 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의 2심 판결이 15일 내려진다.
해외에선 개인이나 정부가 담배 회사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적지 않지만, 국내에선 환자·유족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담배 회사가 승소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 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2003∼2012년 기준)에게 지급된 건보 급여 533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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