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정고무신’ 판결 확정, 창작자 권리 보호 원칙 세웠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사후에도 창작자의 저작권과 인격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생전 작가가 자신의 인생이자 생명과도 같았던 창작자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판결 이후에도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사회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