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종합)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재판부는 "양주시장이라는 자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은데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법령의 입법 취지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강 시장은 취재진을 향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와 행정 활동에서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스스로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