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한 달 뒤 선고, 재판부 판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는 법조계 시각이 갈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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