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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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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