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형량은…법조계 "유죄시 중형 불가피, 사형 가능성도"

법조계에선 형법에서도 가장 형벌이 무거운 내란죄 특성상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재판부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반성 없이 줄곧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도 결심공판 당시 최종의견(논고)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한다.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