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은 의견일뿐, 재판과정에 사법신뢰 회복 이뤄졌나 돌아봐야"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지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건에 전념할 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사법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성숙한 시민의 힘이 결국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어 임 변호사는 "지금은 사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고 주도하는 것은 법원이고 사법부인데, 법원 출정을 거부하고 재판이 희화화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법원행정처가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