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규모사업장 임금체불 많아…형식상 프리랜서계약 노리기도

인천 남동구 한 학원(7~8명 근무)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일을 그만두며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약 1천만원)을 요구했다.

특히, 인천지역본부 상담 결과 인천지역 소규모사업장 일부는 4대보험료 및 퇴직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하도록 한 뒤,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자영업 등 소규모사업장이 가장 먼저 크게 타격받아 임금체불 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규모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