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찰청” 우려 확산···중수청·공소청법에 시민사회·자문위원 반발(종합)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을 두고 시민사회에 이어 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정부 자문위원들까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중수청 조직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중수청 수사 범위와 관련해 “자문위원들은 4대 범죄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법안에는 논의조차 없던 사이버 범죄까지 포함돼 9대 범죄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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