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1심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 받으면서 기소 1년여 만에 형사적 판단을 목전에 두게 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시 최소 징역 10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적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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