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대검 "검찰개혁 검토의견 적극 지원"(종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여성·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가족법 등 개정 지속 추진 ▲법교육 확대를, 이민정책연구원은 ▲인력 확충·연구범위 확대 등 이민정책 연구역량 강화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확대 ▲국내외 이민 관련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중점 추진과제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보장 강화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방지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금융·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 제도 정비 ▲마약범죄 종합대책 추진 ▲국제법무 역량 확대 등이 제시됐고, 대검은 흔들림 없이 각 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민생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강화, 범죄 예방, 이민정책 연구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무부와 각 기관은 정책성과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