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 "불법어구 즉시 철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도입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래 불법어구를 철거할 때 소유자를 공고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며 "어구보증금제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폐어구로 인한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