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사퇴위원들 "법안에 모욕…자문위 들러리로 국민 속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전(前) 자문위원들은 14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중수청 법안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수 위원이 중수청 조직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란 '이원 조직'으로 설계됐다며 "검사 출신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 법안의 경우 자문위원 대다수는 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구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현행 검찰의 3단 구조가 유지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