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장까지 샅샅이"…근로감독, 지자체 끼고 3배 늘린다
근로감독 강화 및 지방정부 권한 위임 방안.
• 정부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근로감독 물량을 3배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 중앙정부는 대형 사건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경미한 위법을 예방하는 이원화된 감독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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