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3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역 상생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이전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켰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낙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을 '핵심 과제'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