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로 가치를 높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 김성회 · 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 · 개방성 · 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