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법·중수청법 함구령 내린 것 아냐…충분한 토론 장 열 것"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을 두고 여권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12일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혹여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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