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부 검찰개혁안,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건드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작업으로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며 비판했다.
혹여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수청법에선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는데, 여권에선 수사사법관이 수사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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