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거악 수사, 당연한 형사사법 책무…범죄 예방 문제 고민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거대 악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하는 건 당연한 형사사법 체계 책무"라며 "이를 하지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이 법안을 만들면서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이런 부분을 막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거대 악과 중요한 경제범죄, 중요한 중대범죄에 관해서 정확한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우려가 저는 상당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이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요지"라며 "만약에 그 시기에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 암장 등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