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혐오 현수막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경기 파주시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
특히 행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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