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기술 유출로 23조원 피해"…한경협,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확대해야

1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한국의 해외 유출 산업기술은 110건으로 이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 경제의 기반인 국가 핵심기술은 33건(30%)에 달했다.

미국은 2018년 제정한 외국인 투자심사 현대화법을 통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수합병(M&A)은 물론 핵심기술·시설 및 민감정보 관련 기업의 소수 지분 확보, 군사·핵심 인프라 인근 부동산 취득까지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심사 지분요건(외국인 지분 50% 이상 취득), 심사 대상(그린필드 투자 등 제외) 등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제도의 적용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좁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