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성장전략서 ‘실종’…매물 유도냐 선거용 연장이냐

중과 재개를 앞둔 ‘절세 매도’ 가능성과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유예 연장 관측이 엇갈리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환경을 감안하면 세제 변화만으로 매물과 거래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유예가 연장된다면 매물 유도보다는 선거를 앞둔 표심 관리 성격이 더 강하다”며 “거래가 살아나기보다는 관망과 동결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겠다고 밝힌 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약 8.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