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구형'에...청와대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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