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청문회서 "韓 쿠팡 불공정 대우"…정보유출엔 침묵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특히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약속했다"며 "안타깝게도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을 포함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