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4년째' 월성 원전 올해 1심 선고될까…'검찰청·배임죄 폐지' 변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 재판이 햇수로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피고인들의 배임 관련 혐의는 면소 판결이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법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는 공소 유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배임죄 폐지는 공소사실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 "폐지될 경우 면소 판결이나 공소 취소가 불가피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