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캠퍼스 해킹' 손해배상 소송…대법 "정신적 손해 아냐"

A씨는 해피캠퍼스의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고 있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정손해배상금 3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

해피캠퍼스 측은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과 관련이 없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이후 유출 정보 내역을 확인한 다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이버경찰청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원고에게도 정보유출사실을 통보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여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하였다"며 "이 사건 사고로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고통)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