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기술 유출로 23조원 피해…외국인투자 심사 강화해야"
이에 따라 한국도 세계 주요국처럼 외국인 투자(FDI) 안보 심사 체계를 강화해 추가적인 안보·산업 위협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2018년 제정한 외국인 투자심사 현대화법(FIRRMA)을 통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인수합병(M&A)은 물론 핵심기술·시설 및 민감정보 관련 기업의 소수 지분 확보, 군사·핵심 인프라 인근 부동산 취득까지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EU는 2023년 '경제 안보 전략'에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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